사회변화:: 공룡 여당 180석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뉴닉)

안녕하세요! 쏘피에요!

이번주 총선을 치뤘는데요. 세계 최초의 팬데믹 선거였습니다.

비닐장갑 착용 등 철저한 방역절차를 거쳤습니다.

조만간 선거를 치르는 미국과 홍콩도 한국의 투표 방식을 눈여겨 봤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최고, 최다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먼저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 66.2%가 나왔습니다.

또한, 여성 의원도 역대 최다로 당선 지역구 의원이 29명입니다. 지난 총선 최다 기록인 26명을 깼습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총 57명으로 전체의 19%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이 되었어요.

이로써 공룡 여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을 확보했습니다.

 

오늘은 이 180석의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뉴닉 뉴스레터의 내용를 요약해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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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법안을 처리하고 주요 인사를 임명하려면

다른 정당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헌법 바꾸는 것만 빼면 대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1. 원하는 법안 모두 통과 가능:

대부분의 법은 참석자의 반 이상 즉 150표가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8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필리버스터 정지 가능: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벌여 투표를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토론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3.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임명 가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주요 인사의 임명에 필요한 수는 150명입니다.

국회의장, 분야별 상임위원회 18개 중 12개 위원장 자리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선 것은 1987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주요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양당 체제가 다시 굳건해졌다는 점입니다. 제 3당의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권력이 갔기에 우려도 섞인 시선도 나옵니다.

적당히 견제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거죠.

 

국민들의 선택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여당에서 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감을 기억하게 좋은 방향으로 써주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