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한국형 양적완화란(LG경제연구원)

 

손에 잡히는 경제(3/30월)

(1) 한국형 양적완화, 3개월간 무제한 돈을 푼다(LG경제연구원 인터뷰)

• 양적완화는 샀던 채권을 상당기간 들고 있는 것,
• 한국형 양적 완화는 RP 매매의 형태를 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돈을 주는데 영구적으로 사는게 아니라 조건을 단다. 일정기간 후에 다시 되팔 거다. 그렇게 되면 풀렸던 돈이 중앙은행으로 다시 들어간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중앙은행 돈이 시중으로 나오는 건 같은데 미국은 일단 기약없이 돈을 풀어주고, 한국형 양적완화는 얼마후에 갚을 생각하세요. 하고 푸는 것.
• 미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레포를 했는데, 미연준의 금융위기 후 3차례 양적완화는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했던 것임

• 조건유무가 큰 의미가 있는가?: 금융시장에 얼마나 머무를 것인가?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돈풀긴느 90일 만기(3개월) 이런 정책 역시도 4~6월 3개월을 진행. 6월말에 풀린 돈도 9월말엔 회수되는 돈이다.
•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크게 2가지 1) 금융시장 불안정하여 10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진행: 20조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 7천억 증권시장 안정펀드, 금융기관이 돈을 모으고 펀드를 만들고 회사채나 주식을 사주는 것, 이런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금융기관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중앙은행 이런 RP로 대주는 것 2) 증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회사가 많이 투자했던 파생금융 상품에서 마진콜(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남.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증권회사들이 단기자금에서 많이 끌어다 씀. 그것이 단기자금 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문제를 발생. 증권사들의 자금 부족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두번째 목표.
• 한국은행과 RP거래를 할 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힘, 17개 은행과 5개 금융기관, 추가적으로 11개 금융기관(증권사),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오면 그걸 담보로 3개월동안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방식의 돈 풀기는 이번이 처음임. 한국은행의 전통적 방법은 정책 금리를 인하해서 돈 빌리는 수요를 늘리게 하여 돈을 푸는 간접적인 방식, 이런 직접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시행된 적이 없다.
• 부작용은? 그동안 안해왔던 일을 할만큼 급함. 인플레, 자산가격 버블이 문제가 될 것인데, 영구적으로 풀리는게 아님. 현재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 자산가격 버블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봄, 이렇게 풀린 돈이 대출등으로 얼마나 풀어줄지가 관건인데 경기가 좋지 않고 떼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긴급재난 소득

• 긴급재난소득 9조~10조원/2차 추경 불가피
• 하위 70%(중산층까지)

중위70% 미만(기재부)

지자체마다 소득이 다르다.

중복 지급은 제외할 것

• 선별복지의 맹점→선별하는데 돈→일단 주고 연말정산하고 거둬들이는 건 어떤가 하고 패널이 이야기(소득으로 보는 거지)
• 긴급 경영자금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신용등급에 따라 가야할 곳이 다름/고신용은 은행 3천만원 1.5%), 홀짝수 신청일

[친절한 경제]

Q: ETF는 펀드매니저가 만듦→이걸 만든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A: ETF는 회사는 껍데기고 내용물은 그대로며, 고객자산이라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