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주 지역에서의 서비스 중단을 위협하고 나섰다. 차량 운전자를 독립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법원 명령에 반발해 ‘서비스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빼든 것이다.
법원이 근거로 든 AB5 법안은 계약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기업이 ‘고용된 정직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기업이 계약 근로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라고 증명하려면 이른바 ‘ABC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한다.
즉 일을 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별도의 독립된 사업을 가지면 독립사업자로 인정된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독립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우버· 리프트 기사 일을 ‘부업’ 개념으로 여기지 않고, 하루 온 종일을 투자해 앱에서 배정해주는 이용자를 태운다면 해당 계약 근로자들은 ‘직원’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